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연구노트를 작성해야 하는가?
1.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연구노트 작성 및 보관의무
기획재정부에서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납세자를 위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연구노트(이하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양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연구개발계획서 등은 2020년 이후 진행되는 회사의 연구개발과제 수행 시 회사가 작성한 후 보관해야 합니다. 단, 연구노트의 경우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연구과제만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연구개발계획서 등 작성 및 보관의무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작성 및 보관하지 않는다하여 회사가 과거에 적용받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추징하거나 또는 향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신청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작성 및 보관의무는 정부가 납세자가 적용받고 있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신청의 증거인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의 판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연하면 이러한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작성 및 보관이라는 납세자의 협력의무는 임의규정 또는 훈시규정이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필요적 요건에는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세금을 감면받았다면, 연구개발비의 발생, 보다 본질적으로는 회사가 연구개발활동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다는 증거서류의 제출을 과세당국으로부터 요청받을 수 있고 그 증거서류의 핵심은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연구노트가 될 것입니다. 추후 (정기)세무조사를 받을 때에 회사에서 작성･보관하고 있는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의 입증을 회사에 요구할 것이고, 회사가 제출한 입증서류를 바탕으로 납세자가 적용받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정당성을 따져볼 것입니다.
3.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양식 및 작성 방법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연구개발계획서 등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양식은 간단할 뿐만 아니라 목차 및 양식을 자유롭게 재구성, 활용할 수도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 최초 연구개발과제 착수 시점에 “연구개발계획서”를 연구개발과제 종료시점에 “연구개발보고서”를 작성하여 내부 보관하시면 됩니다.
정부출연 연구과제는 이러한 연구개발계획서와 연구개발보고서를 이미 작성하고 있을 것이므로, 자체자금으로 연구개발하는 내부과제에 대해서만 이러한 연구개발계획서와 연구개발보고서를 작성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해야 하는지는 기획재정부에서 제공하는 연구개발계획서 등(연구개발계획서 등의 맨 뒷장에 작성요령이 있으니 충분히 살펴보십시오)을 살펴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처음에 부담스럽다면 간단하고 명료하게 작성하시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노트의 경우 서면으로 작성하는 경우 기록내용이 장기간 보관되는 필기구로 작성, 그 외의 작성도구 및 사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제한은 없다고 작성 요령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아래는 기획재정부에서 제공하는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연구노트의 양식 및 작성요령입니다.
연구개발계획서(자율양식)
※ 제시된 내용을 포함하되 목차 및 양식을 자유롭게 재구성･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연구과제명
2. 연구 개발의 목표 및 내용
3. 신성장․원천기술 관련(해당하는 경우에만)
4. 연구과제 수행계획
연구개발보고서(자율양식)
※ 제시된 내용을 포함하되 목차 및 양식을 자유롭게 재구성･활용할 수 있습니다.
※ 여러 연구과제에 공통되는 항목이 있을 경우 연구과제별로 각각 작성하지 않고 한 문서에 여러 연구과제에 해당하는 내용을 함께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연구과제명
2. 연구개발개요
3. 연구수행 내용 및 성과 붙임.
붙임. 참고자료 및 증빙자료
연구노트(자율양식)
※ 제시된 내용을 포함하되 목차 및 양식을 자유롭게 재구성･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연구과제명
2. 연구내용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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