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기초

• 미래형 자동차 • 차세대 소프트웨어 및 보안 콘텐츠 • 차세대 전자정보디바이스 • 차세대 방송통신 • 바이오 • 에너지환경 • 융복합소재 • 로봇 • 지능정보 • 항공우주 • 첨단소재부품장비 • 탄소중립 • 방위산업 등

α =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 대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비율 × 3 • 한도: 일반 기업 10%,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15%

📊 세액공제액 산출 예시 실제 공제율 = 기본 공제율 + α% 세액공제액 =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 실제 공제율

신청서 제출 → 사전조사단 구성 → 사전조사 실시 → 심의위원회 개최 → 결과 통보

•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과 일반 연구개발을 동시 수행하는 인력 제외 • 신성장 원천기술 세액공제 대상 인력은 해당 과제 전담 참여 필수

• 주식매수선택권 과도 소유자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 퇴직금 지급액 및 적립금액 • 비과세 학자금 등 근로소득 미신고 현금성 복리후생비

예시: 연구원 A, B가 2023년 근무 중 신성장 원천기술과 일반 R&D 과제 병행 수행 • 1-5월: 신성장 원천기술 100% 참여 → 공제 대상 • 6월 이후: 일반 R&D 병행 수행 → 공제 대상 제외 • 월별 참여율 50% → 해당 월 인건비 공제 불가

→ 해당 비용 전액을 일반 연구·인력개발비로 공제 신청

• 2019.1.1. 이후 발생분: 인건비 비율 안분하여 신청 가능 • 이전 규정: 전액 일반 연구개발비로 공제 신청

•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내 상시근로자 수 감소 • 시설투자 완료일로부터 3년 내 자산의 다른 목적 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