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제개편안 확정
정부는 지난 8월 26일 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 세제개편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13개 세법 개정안이 포함되며, 논란이 됐던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기준은 법률안 개정안이 아닌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이번 법안 심의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내용
•
법인세율 조정: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인상
•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법률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추후 별도 논의 예정
◦
정부안은 현행 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원 → 10억 원으로 조정하는 내용
◦
최종 기준은 향후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
<기획재정부 블로그 이동하기>
<2025년 세제개편안 관련 파일 첨부>
*단, 동 세제개편안은 2025년 연말에 최종 입법을 통해 확정되는 것이므로 수정이나 삭제, 추가 개정이 발생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상담 문의우리회계법인 스타트업 비즈니스 솔루션그룹
•
이메일: yonglip.cho@cpa4.me
•
전화: 02-2088-1723
초기 무료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