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발간(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저(처장 지동하)는 12월 17일(수)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내용」 보고서를 발간ㆍ배포하였습니다. 동 보고서는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세 관련 법률의 국회 심의과정과 함께, 개정된 세법의 주요 내용 및 세수효과를 재추계하여 제시하였습니다.
핵심 요약
• 발간일: 2025년 12월 17일
• 핵심 성과: 5년간 누적 37조 5,104억원의 세수 증가 전망
• 주요 내용: 2025년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된 12개 국세 관련 법률 분석
1. 개정 배경 및 규모
• 심사 대상: 정부안 및 의원안 등 총 795건 중 12건 최종 의결
• 주요 특징: 정부 원안 유지 항목과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정된 항목이 공존
2. 주요 개정 항목별 분류
구분 | 주요 내용 |
소득세/공제 | 자녀수 비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
콘텐츠 지원 | 영상 및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
법인/금융 | 법인세율 인상, 금융·보험업자 교육세율 인상 |
국회 수정안 | 고배당기업 주주 배당소득 분리과세(신설), 상호금융 과세특례 조정 등 |
3. 개정세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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